전세자금대출 규제, 과연 할 수 있을까?

요새 금융권에서 대출 규제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 전세자금대출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연 가능할까? [국감2021]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BY 데일리그리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에 권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를 지키기 위해... post.naver.com 일단 전세자금대출은 실제 거주하기 위한 대출 수요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투자용으로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않다. + 2주택자:전세자금대출 불가 1주택자:조정지역 및 비조정지역 9억 이상 주택 보유시 전세자금대출 불가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초과 주택 보유시 전세자금대출 불가 상황이 이렇기에 전세자금대출이 투자용으로 사용되어 가계대출이 급등하였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래는 전국 아파트의 전세지수 그래프이다. 상승폭이 엄청나다는 것을 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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