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금일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사실 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급했던 내용도 있고, 현재 대내외적인 환경이 불안한 것과 더불어 천천히, 소소하게 대책을 내는 분위기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대책 예상 효과 1.상생임대인 전세계약 5%이내 인상시 실거주 요건 배제 임대차법을 폐기하면 부작용을 예상해 임시방편으로 만든 대책 큰 효과는 없어보이지만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 어느정도 임대인들을 달랠 수 있어보임. 2.전세만료 세입자 전세대출 지원 강화 올 8월을 무사히 넘기고 싶은 정부의 임시방편 대책, 전월세로 있어도 괜찮다며 세입자를 다독이는 효과 3.전월세 지원 세액 공제 및 지원 확대 올 8월을 무사히 넘기고 싶은 정부의 임시방편 대책, 전월세로 있어도 괜찮다며 세입자를 다독이는 효과 4.민간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민감 임대 활성화 정책, 효과는 글쎄? 5.건설 후 미분양주택 5년간 종부세 배제 및 매입약정 활성화 미분양주택이 어떤 주택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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