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불일치 문제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불일치 문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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