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조회 꿀팁, 현황표,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등

2023년도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제출안내서를 받은 기념으로 포스팅 및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 , 조회 꿀팁 방법 상시사용 근로자 수 기준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5항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수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 수는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경우는 각 사업별 산정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 : 0.5명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 제외) 단,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시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함. 상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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