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납세의무와 그 성립 및 확정과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 추상적 납세의무, 과세요건 충족 2. 납세의무의 확정 : 구체적 납세의무,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서로 세액 확인 1)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 2)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시기 = 확정시기① 인지세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중 직전실적기준(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⑤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납부징수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3%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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