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I. 조세범처벌법1. 성격- 목적 :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등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 성격 : 형법의 특별법적 지위, 별도 규정한 사항은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 이 법에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 2. 조세포탈범(3조) 3.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4.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II.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공부방법, #세무사1차시험준비, #세무사1차기타세법, #세무사국조법, #세무사기타세법요약, #국조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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