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가지 법으로 분리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구분되었는데 위 사진을 보면 소방방재신문에서 간단한 표로 잘 정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이 분리된 것이 결정된 것은(제정) 21년 11월 30일이고, 시행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모두 제정일과 시행일은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법이 복잡해서 이해가 쉽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더 추가하려니 기존 화재예방법의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리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만들 수 있는데 기존 소방시설법이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일부 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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