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분 방법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행위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하천이라도 경우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 적용받는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을 통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분 방법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을 구분하기 위해 먼저 관련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정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 하천법에서 정의하는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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