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

1.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 주택소유자의 매도청구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통별 사용검사를 포함)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의 선정요건 :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3) 판결의 효력 :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송달기간 :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 해당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이내에 해당 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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