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속에서 원칙은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

1. 단속규정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만,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뿐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내용의 규정 2. 효력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규정 3. 탈법행위 강행법규에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회피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간접적 위반) 4. 임의규정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5. 사적 자치의 원칙 각 개인은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각 개인 스스로가 자기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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