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법률행위의 행동은 뭐가 해당될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이 규정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2. 불공정행위의 성립요건 객관적 요 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유무는 거래가치이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지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회질서 개념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게 된다. 주관적 요건 1. 급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2.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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