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1)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예를 들어 회사를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나 그만두겠다고 하면 우러급을 올려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효과 1) 원칙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는 발생한다. 2)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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