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하자는 어떤 하자일까?


대리행위의 하자는 어떤 하자일까?

대리행위의 하자와 대리인의 능력 1.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ㄱ. 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ㄴ.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2) 예외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안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2) 대리인의 능력 - 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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