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 대리란??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구별실익은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함으로써 자신이 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다. 1.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화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본인의 추인권 1) 성질 : 추인은 상대방,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한다. 2) 추인의 상대방 ㄱ.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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