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 '회기쪼개기'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검수완박이 뭐길래..? 민주당. 국민의 힘은 치킨게임 중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수완박까지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 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안 검수완박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 (1)검수완박 ( 삭 제 ) 1)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 2) 검찰청법 4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조항들도 모두 삭제 ( 추 가 ) 1)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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