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만희 교주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檢, 이만희 교주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은 18일 수원지법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교주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를 선고하고, 사건의 쟁점인 감염병예방법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와 피고인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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