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무죄에 '역학조사 범위' 논란 ... "교인 명단 없이 어떻게 추적하나"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 한들 특정 집단의 전체 명단을 일괄적으로 받아내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한 추적조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을 더 꼼꼼하게 고쳐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3일 대구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전체 교인 명단 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도 같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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