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일명 ‘이만희 방지법’ 대표발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법제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로 인해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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