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관련한 대구시의 입장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행정소송 차질없이 추진2021년 2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라 합니다) 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러한 논란 때문에 작년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신설(제79조의2 제3호)되기도 했다.한편 대구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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