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타인을 속여 포섭 활동을 하는 이른바 ‘모략전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가 교세 확장의 도구로 일삼아오던 모략전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를 향한 더 많은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14일 신천지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의 피해자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1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앞서 2020년 1심에서 “신천지 전도방식이 사기 범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종교 선택의 자..........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 판결 대전지법,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판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 판결 대전지법,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