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서민들 불만 폭발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서민들 불만 폭발

https://news.v.daum.net/v/20200617173106326그냥 무주택으로 살라고!!!!!!!!!????????“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규제한 것을 보면 집값 상승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이사가지 말고 살던 집에서 그냥 살라고 강요하는 건 지나칩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6·17 부동산 대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입주하고, 집을 살 때 전세자금대출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까지 막는 규제라는 것이다.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으로 집값 안정을 유도한 것이 실패하자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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