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아내 사망사건' 남편 보험금 승소 확정, 12억 수령

자동차 추락사고를 통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법원, '금오도 아내 사망사건' 남편 보험금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 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 씨에게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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