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왕'자를 꼭 써야 하는지 싶습니다. 사태는 2022년 12월경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 부터도 매스컴에서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입은 사건입니다. 천여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게 하게 되어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보도 기사도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ㅠ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복잡하다고 해서 지금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는 이는 한 가족의 인생이 걸린 전 재산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단속권을 줘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 보겠다'라는 정부의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사가 있어요. 기사를 인용하자면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중개업 법이 제정된 후에 중개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공인중개사들이 수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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