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권 - 개념 대상 지정권자에 대한 정리

오늘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가가 계획하는 광역도시계획에 알아봅니다. 가끔 길가에 보면 '202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라는 현수막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궁금하곤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개념과 대상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정리해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2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광역 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는 법령상 최상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광역 계획권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방향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 계획권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정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보려는 것은 그러면 지정권자는 누구일까?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처럼 단독 지정이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련 부처의 장관), 시. 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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