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의 일반적인 과정과 원칙과 예외 간단정리


등기절차의 일반적인 과정과 원칙과 예외 간단정리

부동산 관련 법률행위를 했다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권리가 취득이 됩니다. 이러한 권리취득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A 소유의 건물을 B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칙은 A(의무자)와 B(권리자) 당자자가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신청하는 관서라 함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등기소입니다. 이처럼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다는 뜻인데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도 있고 공동 신청이 아닌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A와 B가 이처럼 등기신청을 하면 관할소는 접수해서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그 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 간단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등기해 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완료가 되면 이 사실을 등기필정보로 통지하게 되며 단, 이 같은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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