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상 재해! 군인재해보상법 상 보상금액은?!


군인 공무상 재해! 군인재해보상법 상 보상금액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그동안은 군인으로서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상했어요. 군인의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연금과 그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하여 운영돼왔죠. 하지만!2020년 6월 11일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었습니다.국방부에서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 시행하여 군인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는 경우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였다'라고 밝히며 군인에 대한 재해 보상 수준을 현실화한 것인데요!'군인재해보상법'의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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