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징역 36년 선고! 살인 혐의는 무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 선고를 받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출처 : TV조선 11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세월호를 탈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36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씨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장 이씨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세월호 1등 항해사였던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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