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낮추려면, 합의를 전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낮추려면, 합의를 전제로 통신매체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비대면 범죄도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했던 n번방 사건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디지털성범죄는 전 연령층에서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도 학교나 직장 등 집단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출되는 형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단톡방 성희롱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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