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처벌위기 극복하려면

불법촬영죄 처벌위기 극복하려면 오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SNS와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포털, 웹하드사업자 등 기업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기능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조처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데 따른 조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 사전 안내, 로그 기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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