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 일괄 상향?

법무부 ‘미성년자 의제강간’ 16세 상향…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 세계일보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 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 www.segye.com 의제강간이란? 성인이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임. 그런데 이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린다네? 여아라면 몰라도 남아까지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듯. 남자 중고생은 이미 이성애자면 여선생님 따먹는 꿈꾸고 동성애자면 아저씨들과 번개섹스하는 나이임. 이제 고추털 수북한 남고생이 성인 여자 강간해놓고 여자만 강간범으로 감옥 보내겠구만. 기계적으로 평등한 숫자 맞추지 말고 현실적 차이를 반영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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