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트럭에 나사못을 던져서 군용물손괴로 처벌된 사례 (2022노175)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75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영삼(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1고합236 판결 판결선고 2022. 7.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나사못을 도로로 던진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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