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절 도급 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하도급의 의미 그렇다면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합니다.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그 도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하도급은 반드시 원도급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에서 자체공사처럼 발주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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