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일 (법령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

1. 시행일의 의미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시행일 규정 방식 (1)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 「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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