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150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4 민 사 부 사건 2021가합101503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웅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박수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C 상가를 분 양한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9. 10. 16. 의사인 D에게 위 C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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