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형사합의 팁

사기꾼에게 복수하는 것은 사기 당한 돈을 회수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의 가장 큰 이유는 편취 당한 돈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은 친구나 지인 먼친척 등 주변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지인과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면 배신감과 좌절감으로 힘들어 하죠 그러나 피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합의는 고소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 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이죠 임금체납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기죄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합의를 보지 않을 까요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처벌의 수위는 피해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리합니다 법원은 사기피해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구속을 시킵니다. 딱히 3,000만원이라고 규정 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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