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회사의 사기죄와 횡령죄, 배임죄

통상 주식회사라 함은 주주와 여러명의 이사 직함을 가진 임원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통해 등기를 하여 설립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수만명의 주주와 수백명의 임원이 있는 거대한 주식회사 법인도 있지만 통상 우리가 접하는 법인은 몇몇 주주와 몇몇 임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1인기업이 대세일 정도로 각자의 재능으로 창업이 번창하며 덩달아 1인주주 1인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인 이사 및 1인 주주의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제상 유리하고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대외적인 인지도도 유리하여 상당히 많은 1인 법인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법인 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세무신고와 회계처리는 법인사업자로 복식부기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듯이 법인과 개인의 법률행위는 구분됩니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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