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소유권확인의 소와 건축주변경절차이행의 소는 별개의 소익이 있음 (2006다48454)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판시사항 [1]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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