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종된 권리로서 임차권, 토지 임대인의 동의 요함, 배신행위론 (92다24950)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 건물철거 ] 판시사항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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