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건축허가대로 완공된 건물의 사용승인 거부 요건 (2008두18052)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주가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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