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주는 법조경합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음 (91도1448)

대법원 1991.8.23. 선고 91도1448 판결 [ 건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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