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담보 목적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해 채권적 사용수익권 갖더라도 패소(2005다47205)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 건물철거및대지인도 ]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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