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뒤에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받아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2002다9660)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등철거 ]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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