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 이번 학기 형재실 검실 전국 시험 마감 (221203)

이번 학기 전국 시험이 끝났다.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이다. 나는 수험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 내지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를 조금은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실무과목들은 '기록'을 읽고 푸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리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재미도 있었다. 아래는 나름대로 추억 삼아 + 혹시 나중에 후배들한테 어느 정도 하면 중위권 정도 하더라~ 참조로 알려줄 수 있을테니까 복기해둠. 그래서 거의 동일한 분량과 취지로 적어두고자 함. 사실관계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어 파악한 사실관계임. (1221 추가: 검찰실무는 A+, 전국 석차는 10~20%이다.) (1221 추가: 형사재판실무는 A-, 전국 석차는 28%, 학교 석차는 32%) <형사재판실무> - 예술점수 모두 버림 1. 권리행사방해의 점 O 각 면소 - 김갑동 친고죄 공소기각 사유 없음 (날짜 계산 잘못함) - 공소시효 도과 관련 - 상상적 경합에 따른 기판력 관련 - 이을남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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