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윤미향 판결 대 검언유착 (서울서부지법 2020고합2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합204 판결 <사회정치적 맥락> 대표적인 민족주의 위안부 운동가인 윤미향이 정의와기억연대 활동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치부했으며, 할머니들을 악용하였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음. <판결문의 설시 및 해설> 재판장인 문병찬 부장판사는 대구고 및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음.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절차대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후단 무죄를 선고하였음 (기부금품법위반)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거나 모집하려는 고의 아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후단 무죄를 선고하였음.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용을 모금함에 있어서 위 법령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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