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과제의 개념과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조치 사항

보안과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저되는 미래핵심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 그 목록입니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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