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당해세 변제순서변동/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권고

2023년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고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개정 법률 조항 주요 내용 1.1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제3조의 7) 1.1.1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배경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은 아래 4가지입니다. ①선순위 보증금 ②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국세+지방세) ③거주 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 (국세+지방세) ④대항력 효력발생 시기 이 4가지 위험을 피하려면 ①과 ②에 대해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알아야 하고, ④번 위험은 임대인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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