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전략이 필요한 까닭

최근 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접건물을 일부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접건물 기초부분이 10m 가량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건물에 심각한 진동이 일어난 데다가 훼손 이후 건물 전체가 9cm 가량이나 기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일으킨 건설업체 측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려 했는데요. 결국 인접건물의 관리인 측은 법원을 통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하 굴착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 굴착 공사는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업체 측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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