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공사로 인한 불이익 피하기

열일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주 건물 붕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건설 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공사 역시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하도급 공사의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재하도급 공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회는 재하도급 금지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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