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모죄 몰랐어도 처벌되는 범죄

사기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기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때의 이익이란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노무 등 다른 형태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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