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손해배상 가림막 설치했어도 책임있는 이유

지난 2014년, 대우건설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대우건설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아파트의 인근에는 B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이었고, 두 아파트 간 거리는 20m 가량이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 보니 A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B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요. 대우건설 측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 차단 가림막을 8m높이로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B아파트의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B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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